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6일 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구속 기소에 반발하며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

지난해 말 국민들은 여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제주항공 참사로 소중한 이웃들을 잃는 슬픔을 겪었다.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폭등한 물가와 불확실한 미래 탓에 국민들은 지갑을 닫고 움츠렸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찾아간 영호남 대표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매출이 작년의 절반도 안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현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탄핵심판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탄핵심판에도 더 많은 내란죄 증거가 제공될 수 있어 윤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탄핵심판 이후로 미뤄달라는 지연 전략을 쓰는 동시에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여론전에 ...

검찰이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직접 조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4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고 있지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가담자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만큼 기소 자체는 문제가 없을 ...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모두가 스마트폰 안에 각자의 세계를 구축하고 사는 시대다. 알고리즘이 사용자 취향에 맞춘 판을 세팅해준 덕에 나의 정치적 성향, 소비 패턴, 취미와 관심사가 최우선으로 반영된 온라인 세상 속에 빠져 지낸다. 출퇴근 대중교통 안에서도, 카페에 마주 앉은 직장 동료도, 한집에 사는 가족들끼리도 각자 스마트폰을 ...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당시 서구 사회의 변화에 ‘탈신비화’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술과 마법의 힘에 의존하고, 인간의 이해를 넘는 신비한 영역을 인정하던 시대를 지나, 무엇이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합리적·과학적 신념이 퍼져나가던 시대의 흐름을 포착한 말이었다. 그가 언급한 관료제는 오로지 ...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미국 성소수자 지원단체에 상담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 외로움과 고립감, 누군가의 표적이 되거나 신체적 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긴급 상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과 2개월 만에 현실이 되었다. 트럼프는 취임했고, 부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 초대된 화려한 취임식 ...

12·3 불법 계엄 이후 혼돈 상태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해진다.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조짐이다. 대통령 구속으로 이 난동이라면, 대통령 파면은 어떨까?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해도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확정 전에 ...

지난해 출범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퍼 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이 1년 만에 좌초되면서 대회 주최자 박세리(사진)의 명예에도 큰 흠집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LPGA 투어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3월20일부터 23일까지 캘리포니아주 팔로스 버디스 골프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던 ‘퍼 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이 계획대로 ...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오점을 남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 한다. 그 책임은 모두 윤 대통령에게 있다. 사사건건 공수처 수사를 트집 잡고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으로 구속에 큰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

예상보다 ‘순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안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도하고 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일주일간 30원 넘게 급락해 장중 달러당 1420원선까지 떨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허의 인물이란 점에서 정책 변동에 따라 언제든 자산시장의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24일 ...